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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항소' 정몽규 KFA 회장→문체부,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…2심까지 효력정지 > 스포츠뉴스

법원, '항소' 정몽규 KFA 회장→문체부,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인용…2심까지 효력정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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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
12일(한국시각) 멕시코 과달라하라 사포판의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. 경기에 앞서 지아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. 사포판(멕시코)=허상욱 기자[email protected]/2026.06.12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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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일(한국시각) 멕시코 과달라하라 사포판의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. 대한민국이 2대1로 승리했다.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손흥민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. 사포판(멕시코)=허상욱 기자[email protected]/2026.06.12/
[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]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2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.

서울고등법원은 12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.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.

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'자격정지 이상'의 중징계를 요구했다. 축구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.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를 인용했고, 정 회장은 압도적인 표차로 4선 연임에 성공했다. 집행정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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